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확산되나
한전계열사 노사 속속 도입할 듯…기재부 청년실업 이유로 '난색'
 
최근 한국전력 노사가 정년을 60세까지 2년 연장하되,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단체협약안을 체결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공공기관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전KPS 등 전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공공부문 노동계도 "공무원과의 정년차별부터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노사는 지난 15일 단협 조인식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4년생 직원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희망할 경우 정년이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된다. 한전의 단협은 6개 발전 자회사와 4개 출자회사 등 계열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계열사 노사는 대부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노조는 “최근 타결한 단협에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올해 중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5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11월 단협 해지 통보로 단체교섭이 중단됐지만,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전 수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관계자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계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형석 공공연맹 정책총괄실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키로 한 반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년은 58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무원과의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년연장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와 노동부 간의 입장차도 팽팽하다. 노동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정년연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05년 2.3%에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10-01-26 오전 6:59:4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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