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예고 없이 20% 삭감
공기업노조들 ‘부글부글’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아무런 예고 없이 20% 삭감되면서 공기업노조가 부글부글 끊고 있다.

28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20% 삭감한 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의 500% 내에서 지급하던 성과급을 400% 이내로, 준정부기관은 200%에서 160% 이내로 줄였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도 기본연봉 200%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60%로 조정했다. 준정부기관장은 기본연봉 60%의 성과급이 48%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와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기업 노동자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아 500%의 성과급을 기대했던 한국전력계열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다. 발전노조는 “각 공기업별로 재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저조를 이유로 100%나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온갖 부자 감세 정책과 4대강 삽질로 재정적자에 허덕이자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책연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불만이 높았던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일전을 치를 태세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공공연맹 등으로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체 공공부문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는 '임금차액 지급 청구소송'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공기업노조는 고민에 빠졌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반대해 왔고, 특히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성과급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법률소송을 고려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해 전반적인 공기업 경영평가 문제점을 규탄하는 집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성과급 삭감조치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영 기자